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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월군 2025년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영월군은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9월 24일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을 반장으로 하여, 영월군 여성권익증진 담당자, 영월경찰서,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안전분과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소 종사자 대상 성매매 예방 안내 ▲법률에 근거한 상담소 연락처 등이 표시된 게시물 부착 여부 ▲불법 성매매 알선 전단 배포 여부 확인 등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성매매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민·관·경이 협력하여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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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