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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 시세의 90% '확정'...'재산세 ↑'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내년부터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는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현실화율 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 씩 오른다. 유형별, 가격별로 달라진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목표에 다달으도록 완만하게 공시지가를 올리고.이후 목표치까지 끌어 올린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P씩 올린다. 단독 주택은 9억~15억은 연간 3,6%P, 15억원 이상은 연간 4,5%P씩 높여 나간다. 재산세 감면 대책의 포인트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 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일 경우 3년 간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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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조국혁신당 전도현 오산시지역위원장 "오산시민 위협하는 장지동 물류단지, 결단코 막겠다"… 비상행동 돌입 선언
[아시아통신] 조국혁신당 전도현 오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오산시민의 삶을 짓밟는 동탄2 장지동 물류단지 건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전도현위원장은 화성시 장지동에 조성될 예정인 초대형 물류단지가 “오산시민의 일상과 안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해당 물류단지는 축구장 73개 규모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대형 복합시설이다. 하루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가 오산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 1번 국도, 오산IC, 동부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 있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도현위원장은 “세수는 화성이 가져가고, 교통 지옥과 환경 피해는 오산이 떠안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불합리한 개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즉시 1인 시위, 시민 캠페인, 서명운동 등 비상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산시와 시의회에도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nb

최호정 의장,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수)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 이식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넘어 민족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 문화적·정신적 자부심의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