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기준, 인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이용률은 각각 13.3%와 18.8%로 전국 평균(15.6%·22.9%)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공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대상은 2019년 9월 이전에 설치된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어린이집 216개소이다. 시는 내년까지 이중 34개소 이상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신축과 장기임차 등 기존의 국공립 확충 방식의 경우, 신축은 평균 건축비가 15억 원에 이르며 2~3년의 건축 시간이 소요된다. 또 보건복지부 선정 장기임차 확대도 1년에 1개소로 한하는 한계가 따랐다.
예산 절감과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해 인천시가 꺼내든 카드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다. 이 또한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권과 기존 시설투자비 회수 문제 등으로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실 등 아파트 공동시설개선비를 지원(개소 당 3~5천만 원)해 포기 임대료를 보전하고, 기존 원장의 임기도 5년간 보장한다. 신청수를 감안해 군·구에 시설직 등 추가 직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전환 어린이집에는 기존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승계, 호봉제 급여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 획기적 개선, 전환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보육 서비스 향상, 향후 추가 시설 보수 필요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저조한 미추홀·부평·계양·서구 지역에 대해 우선 설치하고, 보육수요를 고려해 지역별 균형 있는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향후 공동이용시설개선비와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추가 지원을 비롯해 기존 원장의 운영권 승계도 가능토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