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청소년들의 안보관을 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JROTC)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을 포함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안정적 운영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2014년 한민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창단되어 현재 전국 32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안보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맹은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 차원의 안보교육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해 지속 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체계와 예산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지자체의 운영경비 및 시설비 보조 ▲국유시설 무상 사용 허용 ▲조세 감면 및 기부금 세제 혜택 ▲예산서·결산서 국방부 제출 의무화 ▲업무 감사 권한 부여 ▲국방부장관의 총괄 감독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 위원장은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보관과 희생정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장래에 군을 이끌 청소년 리더들의 진로 개척에 힘을 기울인다면 미래 국방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안보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함양을 위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