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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KOICA 제도개선 및 역할 재정립 TF' 제1차 회의 개최

무상원조 수행 대표기관인 KOICA의 업그레이드 모색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9월 2일 'KOICA 제도개선 및 역할 재정립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Task Force)를 발족시키고,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개발도상국 국민과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무상원조 수행체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KOICA가 우리 정부 무상원조 상당 부분의 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스스로 집행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높이고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TF에 당부했다.

 

TF는 활동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KOICA의 사업 발굴, 수행 등 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지침의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된 KOICA의 수행체계가 다른 기관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모범사례화하는 작업과 더불어 여타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무상원조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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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