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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산시의회,‘2025년 제4회 의원회의’개최

제262회 임시회 앞두고 현안업무 18건 설명 및 협의

 

[아시아통신]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1위 달성하고 은둔 청년 취업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취업률은 초기 연결 성과를 위주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취업 후 사후관리와 지속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 위탁 심사 시 사후 관리 데이터와 성과 분석도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 누락 문제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해민 민원이 많다”며“읍면동별 누락 피해자를 전면 조사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수해 피해 시민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피해 유형이나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축전’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됐다. 17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2,100만 원씩 배정된 예산은 행사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의원들은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와 달리 기업이나 산업단지로부터 찬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물가 상승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은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난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는 현재 관련 조직과 협력체계가 미약한 만큼 시민단체와 협업 기관을 연결해 아산만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확보·분석하는 것이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는 전략후보지로 지정된 염치읍과 온양2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염치읍은 “지역이 넓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온양2동은 “노후 주택과 열악한 도로 여건, 지연된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공공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도시관리과에서 기초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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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