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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일준 의원, 전기설비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3년 새 1만건 가량 증가

서일준 의원,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기설비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만 6,872건에서 지난해 3만 9,666건으로 1만 2,794건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부적합 건수는 3만 8,446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다.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연간 약 800억원 이상(최근 5년기준) 투입하여 1~3년 주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만 정기점검 후 6개월 이내 전기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1,663건에 달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기설비 1년 주기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의 경우 가로·신호등 2만 5,699건, 음식주점 1,368건, 제조·산업시설 777건, 유통·소방시설 295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할 경우 가로·신호등 1만 2,341건, 음식주점 382건, 제조·산업시설 211건, 공중청소년관광(청소년 수련시설 및 숙박업 등) 89건 등 순으로 증가했다.

 

2년 주기 점검 대상지인 학교에서는 지난해 6건이 부적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2년에 비해 7건 감소했다.

 

3년 주기의 경우 보안등·기타조명 7,459건, 특수통신 1,336건, 기타·이외시설(편의점, 창고, 슈퍼마켓, 공중화장실 등) 1,088건, 주거시설 85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안등·기타조명 599건, 기타·이외시설 107건 증가했다.

 

지난해 전기화재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 2,173건, 서울 1,327건, 경남 697건 등 순이었으며, 전기화재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 40명, 부상 332명 총 372명이었다.

 

이어, 감전사고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부상 343명 총 371명이다.

 

서일준 의원은“전기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안전공사가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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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국민경청대회 ’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 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 ’ 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 ’ 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 20 대 대학생 , 30 대 청년 , 40-50 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 인의 국민대표가 자유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 라며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