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기가 막힐 보고서'를 28일 내놨다. 필자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 정부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사실대로 밝히려는 정의(正義)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다행한 일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일자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제 3차 추경일자리 사업추진현황'이 바로 그 정의로운 자료이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우선 요약해 싣는다. 일부 해설성 내용이 담겨져 있다. 1) 정부는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도 있는 청년들에게 민간부문 일자리 16만개를 지원하겠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원 넘게 투입했다. 그럼에도, 올해 목표한 16만개의 민간부문 일자리 중 실제 채용은 1만 8000명으로 11,1% 달성했다. 미채용 인원이 14만 2000명이다. 채용의사를 밝힌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2)고용노동부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3차 추경에서 1조 400억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설을 통해 민간기업이 정 보기술(IT)직무에 청년 6만명을 채용케 한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금 5611억원. 참고로 원래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인건비 지원금으로 4678억원(5만명분)을 국회에 요구했 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933억원을 더 올려 5611억원으로 증액됐다.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6개월치 인건비로 줄 예산 2532 억원. 이 돈으로 5만명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6개월 이상 계약조건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인건비 5만명분 2473억원 등 1조 200억원이었다. 3)3차 추경으로 1조원 넘는 예산이 마련된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떠할까? 그 성적표는 '11,1% 달성'이다.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이다. 3차 추경예산 1조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돈', '국민의 혈세(血稅)'이다. 국민들이 한 두푼 아끼며 저축한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꼬박꼬박 거둬진 돈일 수 있다. 4) 반면, 그래도 공공부문의 직접채용 일자리는 목표치에 근접했음이 밝혀져 그나마 위안이 된다. 정부가 목표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목표 일자리 11만 5000개중 7만 5000명이 채워져 65,0%의 실적을 보였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30만개 목표치 중 87,1%에 달하는 26만 1000명이 채용됐다. 이상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며 실망스런 것들이다. 이런 실상을 들어 알게 됐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준비된 귀중한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