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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한-베트남 과학기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개최

베트남 국빈 방한 계기,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대전환 협력 논의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베트남 국빈 방한을 계기로 8월 12일(화) 롯데호텔에서 또 럼 당서기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관계자 및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과학기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진행했다.

 

『한-베 과학기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이하 간담회)는 한국 과기정통부와 베트남 과기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또 럼 당서기장을 비롯한 부처, 연구소 및 기업 참석자들은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은 물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협력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금년 베트남에서 개최될 제10차 한-베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앞서, 배경훈 장관은 응우엔 마잉 훙 과학기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다양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배경훈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과의 교류가 많고 성장세가 높은 국가인 바, 과학기술과 혁신이 주도하는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파트너)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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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