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으로 사법부마저 휘어잡고 있다. 그 와중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은 대한민국에 법치주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며, 힘없는 국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여 좌절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행태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사면권 남용을 보며, 무엇을 느낄 것인가?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고, 권력자가 내편이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배울 것이다. 권력의 기세를 자만하여 아이들에게 망국의 지름길을 가르칠 셈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는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다. 이번 사면을 기어이 감행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공정한 나라,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서울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를 담아 엄중히 경고한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25. 8. 11.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