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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산업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

산업부 2차관 주재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정부 관계부처(기재부·과기부·국토부·국방부·농림부), 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적용하여 전력 사용 효율화와 전력 안보를 도모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다.

 

금번 1차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체계인 분산 전력망이 현실적 대안이며,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의 협력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고, 에너지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등 핵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차세대 전력망 연관 기술과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이며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고 연결·통합하는 전략으로 전력망을 새롭게 설계하고, 전력시장에서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이 성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육성, 창업 인재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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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