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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경남도, ‘2025년 K-우주항공정책포럼’ 1차 세미나 개최

전문가 참여 기반의 정책 세미나 개최.. 우주항공 현안 논의 본격화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7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5 K-우주항공정책포럼(KAPF) 전문가위원회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우주항공정책포럼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첫 공식 행사다. 지난 7월 서면조사를 통해 도출된 68건의 주요 이슈를 공유·검토한 뒤, 우선 논의가 필요한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선정된 이슈들은 오는 9월 제2차 세미나에서 이슈별 해결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11월 제3차 세미나를 통해 정책·사업 기획안을 도출해 올 연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창립한 K-우주항공정책포럼은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가 공동 주최,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 싱크탱크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적 이슈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포럼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정책, 우주, 항공, 도심항공교통(AAM)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7~8명씩 산·학·연 전문가 29명이 참여해 현안 진단, 핵심 이슈 도출, 정책 대안 제시 등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한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K-우주항공정책포럼이 전문가 집단의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세미나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첫걸음이자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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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