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9.5℃
  • 흐림강화 -0.2℃
  • 구름조금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3.8℃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여행/레저

특허청·국정원, 양자내성암호 특허 대응 전략회의 개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자내성암호 기술의 상용화 기반 구축 및 국내 산업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려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8월 7일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개발에 참여한 크립토랩, 삼성SDS 등 관계기관을 초청하여 ‘양자내성암호 특허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암호기술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어기술로서 양자내성암호가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자내성암호 국가공모전’을 통한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4종 확보 및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종합계획 발표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의 표준화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암호체계 전환기술 등의 상용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국정원과 협력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양자내성암호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진단하며, 국내 산업계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부의 ‘유연한 실용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산업계와 협업을 통해,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의 원천‧응용‧전환과 관련된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가치와 국제적 경쟁력을 발휘하는 핵심 특허로 거듭나 대한민국 차세대 암호기술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허청 윤기웅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양자내성암호 기술은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이라며 “특허청은 양자내성암호 전환이라는 중요한 국면을 맞아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과 경쟁력을 지닌 강하고 유용한 ‘명품 특허’를 목표로 지식재산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