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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마무리

2034년까지의 람사르협약의 이행 목표를 담은 새로운 전략계획 결정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진행된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8월 1일 0시(자정) 무렵(현지 시각 7월 31일 17시)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은 많은 당사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해당 결의문은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요인들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습지 모니터링에 습지의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는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이행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개발한 습지취약성 평가도구(WETVAT)를 소개했다. 환경부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RRC-EA)와 협력하여 다른 국가들이 습지 모니터링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새롭게 습지도시로 지정된 김해시와 문경시는 신규 습지도시 인증서를 수여 받았으며, 고양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장항습지 정책 우수사례’와 ‘습지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람사르협약의 중장기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도 공식 채택됐다.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는 2034년까지의 람사르협약의 이행 목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 당사국들은 전략계획에 기반하여 람사르협약의 이행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2027년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는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습지 손실과 황폐화 대응을 위한 습지 복원 및 확대, △습지의 현명한 이용, △람사르습지 보전 및 관리, △람사르협약 이행 강화라는 4가지 전략 목표와 18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새로운 람사르협약의 전략계획이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습지취약성 평가도구(WETVAT)가 전 세계의 습지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2028년 7월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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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