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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행정안전부, 딥페이크 막는 AI 범죄 수사 새 길 연다

올해 상반기 15건 감정 성공 및 선관위 협력으로 불법 선거물 1만여 건 삭제 지원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한 성과를 공개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경찰청 등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를 받아 올해 5~6월 두 달간 증거물 60종, 총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영상 69만 건, 음성 162만 건)에 달하는 딥페이크 데이터가 활용됐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렇게 개발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이미지·영상·음성)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됐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DAS)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관(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본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AI 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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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