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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 개최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안심구역 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연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5일 오후 2시 ‘2025년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 협의체는 데이터안심구역 정책 추진방향 공유, 기관 간 운영 성과 교류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 기관들(총 11개 기관, 14개 구역)이 참여하고 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 지능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안심구역 제도의 활성화 성과와 계획을 소개하고, 각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관별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관계 법령상 이용에 제약이 있는 원본데이터를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데이터안심구역를 연계 활용한 사례와 함께, 산업부 및 국토부와 데이터안심구역을 연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소재데이터를 인공 지능 개발 등에 활용한 부처 협력 성과도 공유했다.

 

①교통카드 원본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이동수단'모빌리티' 구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24.10)

 

②인공 지능 학습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국민안전 관련 영상 원본데이터 개방 추진 예정(국조실 ‘기획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25.2월)

 

또한, 그동안 분절적 운영으로 인공 지능 전환 확산에 제약이 있었던 데이터안심구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를 통한 연계 연결망 기반(연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데이터안심구역 공동경진대회 추진 방안과 함께 기관 간 상호 제공할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통해 데이터안심구역 간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공 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고수요·미개방데이터가 안전한 환경에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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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