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7월 25일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인공 지능·데이터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 지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류 차관 취임 후 매주 정례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인공 지능 기업·학계·연구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분야별 연속(릴레이) 현장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현장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인공 지능 경쟁력의 원천인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변호사가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더존비즈온, 마음 AI, 루닛 등 인공 지능·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은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면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그간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데이터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와 공공 저작물, 나아가 인공 지능 모형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원본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유예제(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류제명 차관은 “인공 지능의 경쟁력은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유예제(규제 샌드박스) 등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인공 지능(AI)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 규제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