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서울특별시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념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2024년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지침 등에 따라 지난 1년간 구축을 진행했다.

 

구축 과정에서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된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위해 작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참여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2024년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방으로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 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은 실물 IC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도 국가신분증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번 7월 23일(수) 민간개방부터는 아이폰(IOS) 사용자의 경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 사용이 가능하며,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아울러,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생체인증(지문, 안면인식 등)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

 

또한,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또는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 시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이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삼성 간 기술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영역에 보관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다.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각 신분증은 해당 법률에 따라 동일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즉,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실물 신분증은 얼굴과 사진을 비교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기술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위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하게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인공지능 전환(AX)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는 향후 늘어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주체의 실명성 및 신뢰성 보장이 중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은 유효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간 개방을 통해 참여 사업자들은 각자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함은 물론,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여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하여 AI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