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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 강력 촉구

오는 8월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결과 발표 임박

 

[아시아통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르면 8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백·삼척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총사업비 7,16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지난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와 올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라 약 8.9조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태백은 총 4,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청정메탄올은 선박의 연료로 활용되는 친환경 에너지로, 현재 선박은 전 세계적으로 디젤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블루오션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핵심 광물은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연구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추진 중이다.

 

- 삼척은 총 3,167억 원을 들여 도계광업소 부지에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는, 현재 삼척에서 추진되는 골든시티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추진 시 일자리는 직접 고용인원 315명,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1,186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청정 메탄올 공급 및 온실가스 저감, 암 환자 생존율 제고 등 경제활동 증가 편익 등 3조 3,206억 원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19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양길에 접어든 폐광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대체 산업 육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 평가는 현재 경제성 분석 회의가 완료됐으며, 7월말 AHP 종합평가 분과위원회를 거쳐, 8월 중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 발표가 임박했다”며, “사업이 통과되면 태백은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삼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의료도시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새 정부에서 말하는 특별한 희생에 강원도 폐광지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독일 현지에서 만난 파독 광부들도 이역 만리 독일 땅에서 경제부흥을 염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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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