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궤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지몽매함이 여실히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 주장했다. 정책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경제인식일 뿐이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내 연매출 30억이하 사업장에서만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적 용품만 구매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금이 부동산과 연결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서울시 집값폭등에 불을 붙인 건 오세훈 시장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다. 과도한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혼란이 야기됐고, 오 시장은 스스로 번복할 수 밖에 없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이 빚내서 경기부양할 정도인가’라는 오시장의 민생 인식이다. 골목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도심조차 공실이 80% 수준까지 즐비할 정도로 지역상권은 붕괴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조금씩 회복되던 경제가 무능력했던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고,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더욱 피폐해졌다.

지금이 ‘나라가 빚이라도 내어서 국민을 살려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빚을 내어야 하는 시점’은 도대체 언제인가?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이 오세훈 시장에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정식운항을 1년이나 연기하고도 아직 띄우지도 못한 한강버스에 1,500억 원을 들이는 것은 약자동행이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민생경제지원금은 아까운 것인가?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선심성 공약사업에 연간 수천억을 쏟아부으면서도 정부의 민생지원금 분담을 두고는 ‘빚 타령’을 늘어놓는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는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위축된 내수경제를 되살리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을 근거없이 폄훼하는 오세훈 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無논리, 無책임의 정치적 공격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공조와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다. 지금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의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우세훈 시장에 엄중히 요청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 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