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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고흥군의회·여수시의회 벤치마킹 실시

지역경제 자립성과 재정운용 전략 수립 위한 선진사례 탐방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지역경제 자립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라남도 고흥군의회와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2박 3일간의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박병민 대표를 비롯해 김진석, 안치용,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의회 직원이 참여했다. 연구단체는 고흥군과 여수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과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고흥군의회를 찾은 연구단체는 산업단지 개발 전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우수산업 및 재정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현지 관계자들과 정책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여수시의회에서는 관광 활성화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연구단체는 양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용인특례시의 도시 성장 구조에 맞춘 실질적 경제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며, 적용 가능한 대안 발굴에 주력했다.

 

박병민 대표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고흥군과 여수시의 성공적인 지역개발과 재정운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용인특례시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플랫폼시티 개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에 맞는 내실 있는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벤치마킹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 실태조사,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자립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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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