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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전원 민간위원 임명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2일 정은철 권옥순 위원 위촉, 7명 전원 민간위원으로...박태순 의장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안착 노력 지속”다짐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가 2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2명을 시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임명하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정은철 (사)울타리넘어 이사와 권옥순 안산시여성자치대학 사무총장을 위촉했다.

 

정은철, 권옥순 위원은 각각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출신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 12월 17일까지다.

 

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인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심사위원회는 이날 위촉된 2명을 포함해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와 박준연 법무법인 다일 대표, 김태형 참좋은뉴스 편집국장, 공정옥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주미희 전 시의원 등 위원 7명 전원이 민간 출신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그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안산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등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전반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지난해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의 국외 출장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이어 시에 감사를 요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날 위원 위촉도 그 일환으로 의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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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