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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제293회 정례회 폐회

 

[아시아통신] 의령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의 목소리를 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군정 업무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군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며,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균형있고 세심하게 살폈다.

그 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160건과 수범사례 8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했다.

 

시정 및 건의 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총 160건에 달했다.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행 미비, △공사 설계·감독 관리체계 관련,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관련, △각종 행사 개최 관련,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치 강조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주민복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의령군 전통시장 활성화 촉구, △미래교육원 연계사업 활성화 방안, △청년 정책 추진 방안, △건설 T/F팀 구성 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방안, △부실 공사 근절, △토요애 제2유통센터 운영 방안, △상수도 설치 및 공급 개선 등이 있었다.

 

수범 사례

 

이번 감사에서는 수범 사례도 8건이 발표됐으며, △2025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등급, △청렴 노력도, △성실한 세금 납부 문화 조성, △노인 일자리 사업, △의령군민공원 및 의병박물관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다.

 

의회의 평가

 

김행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된 사항과 정보를 향후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정책 제안이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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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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