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며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는 “재활용 인프라 개선, 분리배출 체계 정비, 보증금제, 다회용기·리필 활성화, 재사용 인프라 확대 등 제로웨이스트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외 사례처럼 인센티브와 규제, 공공 지원을 결합해 고품질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범 아름다운가게 그물코사업처장은 “재사용 문화 확산과 윤리적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임차기한 연장, 카드수수료 인하, 공익물류 플랫폼 구축, ‘되살림봉투’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참여형 순환경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재성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사무국장은 “종량제는 지난 30년간 시민의 분리배출 인식과 자원화에 큰 역할을 했으나, 변화된 생활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배출 형태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봉투가격의 원가 연동 등 합리적 조정과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찬영 은평그린모아모아 담당주무관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점 분리배출 모델인 은평그린모아모아는 재활용품 품질 향상과 생활폐기물 감량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로 타 지자체에서도 주목하는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근송 ㈜세창환경 대표이사는 “종량제 30년의 성과를 평가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로 쓰레기통 설치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방안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준비위원은 “종량제 30년의 혁신을 계승해 서울을 자원순환 중심의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도 분리수거, 감량 우선 정책, 분산형 처리 인프라 등 21세기형 폐기물 처리 모델 도입과 시민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천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이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오늘 포럼에서 모아진 다양한 지혜와 제언이 정책 혁신, 시민의 적극적 참여, 산업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쓰레기 감량을 넘어 자원의 선순환과 재사용, 궁극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서울이 실질적인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자원순환 도시 실현을 위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