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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AI 경쟁력 강화 특위 참석해 “기존 사업 이름에 AI만 붙이는 일 없도록 당부”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실·디지털도시국 등 관련 실·국 업무보고 진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AI 관련 정책 방향과 예산 구조에 대해 질의하며, “기존 디지털·스마트 사업에 ‘AI’라는 단어만 덧붙인 보여주기식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글로벌 기술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걸친 AI 기술의 활용 현황과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舊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련 실·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이후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AI 행정서비스의 일부 사업은 실질적인 기술 적용보다는 기존 디지털 혹은 스마트 이름이 붙은 사업에 ‘AI’라는 수식어만 덧붙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적 유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성형 AI 기반 자체 LLM(Large Language Model)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약자와의 동행, 매력서비스 확대, 안전망 조성, 업무방식 혁신 등 4대 분야에 AI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생성형 AI는 천문학적인 인프라와 예산이 요구되는 분야로, 현재는 GPU 서버 한 대를 도입해 소규모 직원용 업무망을 시범 구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예산과 인프라로 과연 향후 실질적인 확장과 시민 대상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언어 기반 생성형 AI 기술로, 최근 행정·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여러 부처에서 각각 AI 관련 사업을 분산해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쪼개지고, 사업의 목표와 성격 또한 단편화되는 구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서울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AI 선도도시’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려면,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사업 간 연계성과 통합성, 정책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조정과 집중 투자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11일에도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서울시 AI 정책의 추진 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중간 점검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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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