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제출된 총 85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가운데 1차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펼쳤다.
인천 중구는 생활불편 해결 분야로‘시대에 부응하는 등기우편 배달방법 규제 개선’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다.
중구 교통운수과 왕서연 주무관이 발표한‘시대에 부응하는 등기우편 배달방법 규제 개선’사례는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배달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현행 등기우편 배달방법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우편송달 요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직접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우체국 방문, 연체로 인한 가산금 부과 등 다수의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는데 착안했다.
이에 중구는 적극적으로 등기우편 배달방법 규제 개선안을 중앙 부처에 끊임없이 건의해 우편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었고, 2021년 7월‘선택등기 우편서비스’제도를 시행하는 성과를 얻었다.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란 발송인의 선택에 따라 등기우편을 수취인에게 대면 배달하지 못한 경우 준등기로 취급해 우편함에 투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고지서 송달의 적시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우편 재발송에 따른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