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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발표 … 복합 위기 해결 위해 사회연대경제 적극 활용 필요

기본소득당, 28일 13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으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발표

 

[아시아통신]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 이후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주셨던 협동과 연대의 정신은 실로 위대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살아 숨 쉬는 사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결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각자도생을 넘어 자유롭게 연대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선을 사회연대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오수산나 시민발전이종협도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이기대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이상우 위스테이별내 상임이사, 임신화 발달장애지원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 의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 성불평등 없는 대한민국, 기본소득과 사회대전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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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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