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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직접 제안해봐요!

농식품부,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4.28.~5.30.)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5주간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① 국민·기업 등이 농식품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제안

 

②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15선(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쇼츠영상, 웹툰 형식의 홍보콘텐츠로 제작·제출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제출된 과제 중 15명의 수상자를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이 함께 수여된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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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