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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기고]규제혁신으로 “일상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로 승격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승격 이후 국가보훈부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보훈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일류보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혁신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영웅에 대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국민 참여형 정책브랜드로 설정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왔다.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누리집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영웅과 그 유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혁신하였다. 전 국민 차원의 기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훈기금법을 개정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투명한 보훈기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년부터 발급이 시작된 국가보훈등록증의 경우에도 신분증으로 활용에 있어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새로이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은 범용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되었으나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본인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 5월 금융결제원 및 8개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를 완료하여 금융기관들은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보훈청도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약제비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참전유공자를 자체 발굴하여 554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굴·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고독사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협업하여 ’AI보훈 올케어‘를 진행하였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25년 청사띠를 맞이하며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위해 더나은 제도와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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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