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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 징역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

 

12일 대법원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2년과 600만원의 추징명령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조 대표는 출소 이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되어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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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울주군의회가 생명 나눔 실천 문화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시욱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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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