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지난 1일(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마련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 전투병력의 러시아 파병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이자 전쟁 중단과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테러행위와 다름없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일체의 군사도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제재 강화 촉구’는 북한의 불필요한 도발을 야기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故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정당으로 제재와 정치적·군사적 압박이 아닌 평화적 교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해 왔다. 화해와 포용의 노력은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조성, 경의선 복원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중단되었던 대북독자제재를 재개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고수해 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의 대량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가 무려 세 차례나 평양을 침투했다며 ‘도발 행위를 감행하면 경고 없이 즉각 행동’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고, 우리 군 역시 군사 태세를 강화하며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주지하였듯, 지금은 남북간 직접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신중해야 할 때다. 불필요한 도발과 사소한 충돌을 자제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군사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했던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과 긴장만 불러왔었다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자제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해법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도발을 엄중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 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