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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본부의 '경기융합타운사업' 질타

경기융합타운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설계 미흡’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2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융합타운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설계 미흡’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며, “융합타운추진단에서 진행된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고 설계가 미흡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이를 무시한 사업 진행 방식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하며,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 건설사업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7개 기관이 입주하는 광역행정 및 공공기관 등 공공업무단지 복합개발사업으로, 경기도 건설본부가 사업총괄을 맡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괄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6년에 착공하여 지난 2022년 1월부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입주하였으며, 경기도서관, 광장보행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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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