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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통과

이종문 의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첫걸음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근로’라는 표현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사용자 중심의 가치로 여겨지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종문 의원은‘노동’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천시의 조례에서는‘근로’와‘노동’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노동’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문 의원은 “‘노동’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점차‘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그동안 ‘노동’과 ‘근로’의 비효율적인 용어논쟁이 벌어졌던 부천시에서 용어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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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일(화)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 참석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 기회 찾아가는 도시 ‘서울’과 미래 함께해 주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화) 오후 2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몰입형 성장프로그램 ‘서울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에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청년 성장 올인 데이’는 ‘온종일 진행되는 청년 성장 패키지’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현직자 멘토링과 이력서 컨설팅이 포함된 ‘커리어 부트캠프’ ▴지역 창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청년 로컬 창업 포럼’ ▴대학생 리더가 모여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오픈테이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 시장은 ‘커리어 부트캠프’ 부스를 방문해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 청년들을 격려하고,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의 정책 비전을 청취했다.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에서 오 시장은 “‘청년성장특별시’ 비전에는 청년이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청년에게 기회가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겼다”라며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서울’을 기대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계속 호흡하고 미래를 설계해 주길 당부드린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시스템 정상화, 통학로 예방 행정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