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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38개 안건 심의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9일까지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 동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8건, 동의안 15건, 결의안 1건, 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등 총 3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안보다 약 1,623억원(일반회계 783원, 특별회계 840원)이 증액된 1조 8,070억원으로 3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18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5건으로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허경행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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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