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월 28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공간을 대표하는 조형물로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방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시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국제 공모를 거쳐 대한민국의 대표공간인 광화문광장에 걸맞은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지난 6월 조 교육감이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이 ‘낡은 국수주의적 방식’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국수주의’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국수주의란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의 목적 중 하나에 애국심 고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본청 건물 정중앙에도 태극기가 상시 게양되어 있던데, 이 역시 낡은 국수주의의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국기법을 생각해 본다면 광화문광장에 제대로 된 국기가 펄럭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대체 왜 국수주의에 쩌든 사람으로 폄훼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애국심을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게양대로 꼭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있지만 낡은 국수주의란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날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역사발전은 주로 자기 비하, 자기 콤플렉스, 우리 역사와 전통에 대한 열등감으로 발전되어 왔다”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추가적으로 김형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선호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필요하다면 실시할 수 있다.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조 교육감의 ‘국수주의’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수주의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영토에 그것도 가장 많은 대중이 방문하는 곳에 국기 게양대를 만드는 게 과연 국수주의인가 또 그것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세우는 것이 과도한 국수주의일까에 대해 많은 시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3·1운동, 9.28 서울 수복 등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태극기 만한 국가상징 조형물도 없다고 생각된다”면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걸맞은 상징조형물을 선정하기 위해 9월부터 국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공모안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의원들도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