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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10개 공공기관 이전현황 및 계획 점검

이전 계획 10개 공공기관 중 경기북부 이전 기관 8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발표했으며, 이전이 결정된 15개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공공기관 중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8개이다.

이용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적 사유로 답보 상태”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되면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가졌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실망감이 이루말할 수 없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해진 지금, 경기도는 이미 약속했던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부터 이행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의 진심어린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관련 부서 간담회, 일문일답, 5분 발언,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현황 점검 및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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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