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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 돌봄서비스 협약식 참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의원은 8월 14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 강당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재가 의료급여 사업 돌봄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체결식에 참석 했다.

이번 협약은 퇴원 후 기존 돌봄 서비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공공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그로 인한 다양한 복지 요구 속에서, 퇴원 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번 협약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이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남양주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 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들은 퇴원 시점부터 최대 1년간,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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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