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8.7℃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칼럼/만평

[기고]일상 속 모두의 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증명사진)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정유선 주무관.jpg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정유선

 

부(部) 승격 후 첫 해인 2024년,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올해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존중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정책에 존재하던 규제를 혁신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24.1.)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24.5.)하였으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25.2. 시행 예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였다.

 

이에 발맞춰 서울지방보훈청도 자체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QR코드를 삽입한 등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규등록자의 혜택 사항을 간편히 안내하고 주변 위탁병원 찾기 QR코드를 배포하여 보훈대상자가 수혜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업,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보훈 올케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2024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8월이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것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