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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 학교 공사 중단 문제... 도교육청의 적극대응 주문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학교 공사 중단... 개학 지연 등 교육일정마저 차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내 학교 및 교육 시설물 공사의 중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건설업체의 부도나 자금사정 같은 유동성 문제로 학교 및 교육 시설물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개학 지연 등 교육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총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하는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영세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턴키방식의 일괄발주를 추진하게 됐다”며, “8월에 경기도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3,4개 학교를 묶어서 발주할 수 있게 되므로 공사 지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제가 지적하는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늘 지역단위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을 하고 본청은 방관만 하는데, 본질은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교육청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원초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 답변에서 턴키방식의 발주를 내놓지만 그 답이 왜 이제야 나오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오피스 운영 실태 점검과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 충원 계획 등 현안사항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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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