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사검색
닫기

생활경제

며느리 증여분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유류분, 아들부부에게 증여한 재산 모두 아들의 특별수익에 해당

최근 서울고등법원(2023나2047627)에서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1/2씩 증여한 뒤, 부모가 사망했다. 다른 자식들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했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고법에서는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윤상규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배너
배너

뉴스랭킹

더보기

뉴스

더보기
청양군 민원 1번지, 이야기를 듣다!
[아시아통신] 청양군은 7일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읍·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업무 수행 중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건의 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처리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김돈곤 군수는 “민원창구는 군 행정의 최일선이며 군민과 군정을 잇는 중요한 접점”이라며 “여러분의 친절하고 성실한 응대가 곧 청양군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응대하며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군수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양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민원 업무 담당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민원 서비스

정치/경제

더보기
국토교통부, "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0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은 국가 첨단산업(반도체, 방산, 자동차)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