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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안전과 보호, 복지 증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선정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 안전과 보호장비 등의 지원으로 건강보호 및 자원재활용에 의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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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6월 10일(화)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하였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김필두 1소위원장(지방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의「지방의회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즈음하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간, 광역의회 상호 간, 광역의회-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의 제도화가 필요함 또한, 중앙정부와 중앙·기초 자치단체 간 공무원의 협조성 인식이 감소하고 있어, 상호 간 유기적 정책 연계와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도 인사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아울러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배치, 독자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등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국회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광역의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