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기관의 ‘4세대 종합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하 4세대 나이스) 개발에 맞춰 구축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면 운용한다고 밝혔다.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신청과 정산과정을 개선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된 시스템이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및 안정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산이다. 

  지원대상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에 따른 특수학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학교는 1971년, 고등학교는 1979년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학교는 300교이며 교직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1조 1,964억원, 공공요금, 학교시설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2,734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1조 4,698억원이다. 

   ※ 재정결함지원교 및 금액 (’18년) 275교 1조 1,276억원 → (’23년) 300교 1조 4,698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위한 업무는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학교의 신청(3월~5월), 중간정산(10월~11월)과 최종정산(다음년도 6월~7월)의 과정을 거쳐 재정결함보조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업무는 학교 담당자들이매 과정마다 600~700여 개의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업무부담이 컸으며, 수기 작성에 따른 수치 오류로 인하여 학교와 교육청 담당자들이 작성자료를 재작성하고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대면 검토로 인한 교육청과 학교 담당자들 간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학교 현장에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업무 개선을 위하여 4세대 나이스(NEIS)에 구축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신청 및 정산 업무를 나이스(NEIS)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학교 담당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위한 모든 업무 과정이 시스템에서 진행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학교 처리 자료가 교육청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여 검토나 수정하는 시간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2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실제 사용하는 학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시스템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자료를 입력하게 하여 오류검증 과정 수정을 거듭하면서 업무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재정결함보조금 시스템을 4세대 나이스에 구축하여 운용하는 만큼 사립학교 재정지원 업무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다양한 업무개선 발굴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