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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만성질환자분들의 장기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라며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법적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확한 지원 인원에 관한 연구와 적정 예산액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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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