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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

 

중구의회(의장 강후공)는 8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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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

 

 

(구)인스파월드(신흥동 3가 31-35 외 1필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서 2013년에 매수한 후, 2015년에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만 중구청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한다’라는 사유로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신천지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구)인스파월드 시설은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방치됐다.

 

그러나 2023년 8월, 신천지는 (구)인스파월드에 대해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허가관청인 중구청은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승인 처리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종교계와 지역주민들은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구청에 용도변경 허가 반대 서명부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무단 용도변경 후 불법 종교집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 과천시에서도 불법 종교집회를 수시로 개최해 영업방해, 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신천지는 문화센터, 카페 등으로 공격적 포교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은 지역사회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만으로는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종교활동이 적발될 경우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구의회는 이번 처분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단속하여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닐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불안에 떠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승인 건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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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