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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

 

중구의회(의장 강후공)는 8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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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

 

 

(구)인스파월드(신흥동 3가 31-35 외 1필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서 2013년에 매수한 후, 2015년에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만 중구청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한다’라는 사유로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신천지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구)인스파월드 시설은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방치됐다.

 

그러나 2023년 8월, 신천지는 (구)인스파월드에 대해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허가관청인 중구청은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승인 처리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종교계와 지역주민들은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구청에 용도변경 허가 반대 서명부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무단 용도변경 후 불법 종교집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 과천시에서도 불법 종교집회를 수시로 개최해 영업방해, 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신천지는 문화센터, 카페 등으로 공격적 포교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은 지역사회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만으로는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종교활동이 적발될 경우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구의회는 이번 처분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단속하여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닐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불안에 떠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승인 건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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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