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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넓혀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 높인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업체 수 적어 제한경쟁입찰 방식 취지 못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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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 허가를 실시, 주민들의 청소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

일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적 지위 타파를 통한 경쟁 유도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자격요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문턱이 높아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외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도 관련 허가권을 내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는 청소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구간 협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 내 업체 소재지와 영업구역 제한 사항삭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청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넓혔다라며 고착화된 관행을 발굴·개선해 강서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자원순환과(02-2600-4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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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