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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일 인천서구의원, ‘클린로드사업 해당업체 형사고발 요구’

진행중인 민사소송과 별개로 허위 서류제출 건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의회 조사특위 구성, 해당 부서 공익감사청구 필요

 

한승일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24일 열린 서구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2019년 ‘클린로드 조성사업’의 5억 3천여만 원 선급금을 받은 해당 업체가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의혹이 있으니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2023-11-27 보도자료(한승일 의원).JPG

                                                                                                한승일 의원

 

 

 

클린로드 조성사업은 2019년 5월 쓰레기 수송도로 인구 밀집 구간인 백석고가교 주변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자 비산먼지를 측정해 실시간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한승일 의원은, “해당 업체는 선급금 회수 및 제품 설치 관련 거래내역서와 제품 사진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선급금 회수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부서가 선급금 회수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하며, “구민의 혈세인 5억 3천여만 원에 대해 회수가 늦어지고 있고, 수 건의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질타하며, “해당 부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한 의원은, 2019년 클린로드 조성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선지급금 회수가 부진한 점을 들어 “의회 내에 조사특위 등을 구성해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승일 의원은 특혜 의혹이 일었던 2019년 제8대 서구의회 ‘클린로드 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선급금 회수 및 관련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통장거래 내역 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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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