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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지적

‘관용차 불법개조 묵인 말아야’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민의힘, 다 선거구) 의원은 21일 진행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묵인해온 관용차 불법개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3-11-22 보도자료 사진(김미연 의원).jpg

                                                                                            김미연의원

 

 

 

차량에 경광등, 방향표시등, 사이렌 등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 구조 변경 신청을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구에 등록된 관용 트럭 중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 후 운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주민의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관공서에서 암암리에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 묵인할 수 없다.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구에 등록된 1톤 이상 관용차량은 53대이며 대부분의 차량에 불법으로 경광등과 싸이렌이 부착되어 있다. 서구청 각 부서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설공단 등에서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행 중이다.

 

특히 제설차, 소독차 등 특수 차량의 경우 차량 구조 변경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관용차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덧붙였다.

“차량 불법 구조 변경의 경우, 사고 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절대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라며 “관용차를 사용 중인 모든 부서는 내년 6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된 모든 불법 차량 구조물을 제거해 구민 앞에 떳떳한 서구청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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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