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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지적

‘관용차 불법개조 묵인 말아야’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민의힘, 다 선거구) 의원은 21일 진행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묵인해온 관용차 불법개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3-11-22 보도자료 사진(김미연 의원).jpg

                                                                                            김미연의원

 

 

 

차량에 경광등, 방향표시등, 사이렌 등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 구조 변경 신청을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구에 등록된 관용 트럭 중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 후 운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주민의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관공서에서 암암리에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 묵인할 수 없다.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구에 등록된 1톤 이상 관용차량은 53대이며 대부분의 차량에 불법으로 경광등과 싸이렌이 부착되어 있다. 서구청 각 부서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설공단 등에서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행 중이다.

 

특히 제설차, 소독차 등 특수 차량의 경우 차량 구조 변경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관용차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덧붙였다.

“차량 불법 구조 변경의 경우, 사고 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절대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라며 “관용차를 사용 중인 모든 부서는 내년 6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된 모든 불법 차량 구조물을 제거해 구민 앞에 떳떳한 서구청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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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