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8.8℃
  • 구름많음서울 4.7℃
  • 맑음대전 5.8℃
  • 연무대구 6.2℃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1℃
  • 흐림강화 2.0℃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중개사가 알려주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강서구, 지능화되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총력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이행 착착

11.jpg

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예방 홍보관련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며,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팔을 걷어 부친다.

먼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와 강서구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적극 안내한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구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예방 구 누리집과 연동된 ‘QR스티커를 배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임차인이 계약단계별 유의사항 및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잊지 않고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준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며 서민과 젊은층을 노린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891)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11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위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분과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목적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 ▲실무분과 비전·미션 수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장윤실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과 김미영 세움마을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협의체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실무분과 중심의 추진 과제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지역 복지의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거버넌스 기구”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