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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알려주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강서구, 지능화되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총력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이행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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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예방 홍보관련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며,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팔을 걷어 부친다.

먼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와 강서구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적극 안내한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구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예방 구 누리집과 연동된 ‘QR스티커를 배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임차인이 계약단계별 유의사항 및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잊지 않고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준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며 서민과 젊은층을 노린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8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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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장,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 선언 동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포식은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실, 독서국가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다. 이날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체다. 국회와 교육계, 지방정부,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다. 선포식은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의 축사, 이재준 수원시장의 모두 발언으로 이어졌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독서국가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대전환의 핵심”이라며 “책을 읽는 도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독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어린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