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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알려주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강서구, 지능화되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총력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이행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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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예방 홍보관련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며,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팔을 걷어 부친다.

먼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와 강서구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적극 안내한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구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예방 구 누리집과 연동된 ‘QR스티커를 배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임차인이 계약단계별 유의사항 및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잊지 않고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준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며 서민과 젊은층을 노린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8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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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