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9.2℃
  • 흐림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1.3℃
  • 흐림대전 9.1℃
  • 흐림대구 9.8℃
  • 박무울산 9.6℃
  • 박무광주 12.1℃
  • 박무부산 11.5℃
  • 흐림고창 10.2℃
  • 흐림제주 14.8℃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7.0℃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중개사가 알려주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강서구, 지능화되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총력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이행 착착

11.jpg

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예방 홍보관련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며,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팔을 걷어 부친다.

먼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와 강서구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적극 안내한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구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예방 구 누리집과 연동된 ‘QR스티커를 배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임차인이 계약단계별 유의사항 및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잊지 않고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준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며 서민과 젊은층을 노린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891)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