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김윤경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시작한다.

헌법의 주요 이념인 4·19민주이념이 무엇인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이념이길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6·25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1960년은 전쟁의 아픔과 가난이 공존하던 시절로 국민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사회 전반·전 세대에서 민주 시위가 가능하였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첫 번째로 언론의 영향력을 꼽을 수 있다. 1950년대 언론인들은 최대의 지식인 계층으로 대부분이 이승만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다양한 논설, 사설, 칼럼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

두 번째는 높은 교육 수준으로, 1948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의 국가 총예산의 평균 10.5%가 교육 관련 지출이었고, 교육을 통해 그 누구라도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빈민층일수록 학구열이 높았다.

세 번째는 도시화와 매스 미디어의 보급을 들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수많은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하고 인구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열 개 남짓의 도시들이 수 배의 급격한 인구 성장을 보였고, 교육받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이들은 밤을 새워 시국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개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로, 대학을 졸업한 훌륭한 인재들조차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사회 전반·전 세대에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지지를 조금씩 철회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렇듯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져 갔음에도 이승만 정권은 여전히 장기 집권을 바라고, 야당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데만 급급한 행보를 보였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4·19혁명의 촉발은 필연에 가까웠다.

4·19혁명은 한국의 역사에서 일반 대중이 봉기하여 정권을 쓰러뜨린 최초의 사건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첫 승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어떤 역사학자들은 8·15광복이 ‘첫 번째 해방’이었다면, 4월 혁명은 ‘두 번째 해방’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4·19혁명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두 번째 해방’으로부터 63년이 흐른 오늘날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퇴보한 면모도 보인다.

4월을 맞이하여, 언론이나 매스 미디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높은 교육열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해서 누구라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배운 사람’들은 사회문제에 적극 뛰어들고 비판하면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사회 전반·전 세대가 서로 갈라치기 하지않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민주주의를 외친 그날의 함성을 떠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