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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양해야!”

광주시, 최근 민생안정대책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가검사키트 무상 지원 수습 대체용 비난 피하기 어려워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은 오히려 민생에 독이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 맞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광주시가 초기 물량 확보 실패로 차질을 빚었다.”며, “광주시의 조급한 행정 추진으로 비난받았던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이 이번 민생안정대책의 복지현장종사자, 감염취약계층의 방역활동 지원비 10만원으로 둔갑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작년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선거용’, ‘선심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며, “이번 민생안정대책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에 선거용 매표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합된 시급성과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선제적 행정 조치라는 명목으로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정책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의원은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여 시 행정의 공정성 있고, 소신 있는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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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